13차례에 걸친 논의를 이어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5일 회의에서도 접점을 찾기보다 안건만 벌여놓으며 난맥상이 거듭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전제로 알려진 '의원정수 확대' 논의가 반대여론에 제동이 걸리면서 선거제 개혁논의가 수렁에 빠져든 형국이다. 이날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상대 당이 내놓은 잠정안들의 문제점만 지적할 뿐 합의점 도출엔 실패했다.
◇회의초반부터 '기싸움'…심상정 "법정시한 지키자"=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 정개1소위 회의 초반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신년기자회견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선거법 개정문제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집권세력과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대해 한참 후순위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소위가 좀 더 생산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선 집권여당에서 선거구제 개편안을 마련해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저희들은 누차 작년 연말에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제와 대표성 강화, 연동형 부분에 대한 전향적 입장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답답한 건 저희들도 마찬가지. 여당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건 정치공세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개1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은 선거제 문제를 대통령이 앞장서서 할 사안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지 의지가 없는 게 아니다"며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대표에 관해서도 "당과 지도부가 정개특위 논의에 위임해 놓은 상태다"며 "정개특위가 도저히 합의안을 도출해내기 어렵다는 게 분명해지기 전까지 구체적 안을 제안해 논의를 선두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판단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개특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오는 2월15일까지는 국회에서 획정기준을 확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논의현실을 고려해 2월까지는 마무리 하겠다는 정개특위 간사간의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1소위에서 좀 더 분발해 어떤 방식으로 정치협상을 병행할 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도농복합제 '뜨거운 감자'…민주·한국 '갑론을박'=이날은 지난 소위에서 장제원 의원이 개인의견으로 제안한 도농복합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도농복합제는 인구가 많고 지역이 좁은 도시엔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선거구를, 이와 반대인 농어촌엔 기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2인 이상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지역구를 대폭 확대할 경우 선거비용 증가에 따른 계파정치를 우려했다. 또한 기존 선거구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하기 때문에 의원설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선거구가 커진다고 무조건 선거비용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안일하다"며 "오히려 미디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중앙정치의 활약상을 (알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소위에서 제기된 민주당안의 비현실성 문제로 쟁점이 옮겨 붙었다. 지난 소위에서 김종민 의원은 5대1(253:47)에 달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최소 3대1(225:75)로 낮추자는 제안을 했다. 약 30석의 지역구를 축소하는 대신 비례의석을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장 의원은 "소선거구제에서 민주당 말대로 지역구 30석을 줄일 수 있냐"며 "줄인다고 쳐도 농촌지역에서 슈퍼슈퍼 선거구가 나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구를 줄여도) 대도시 지역의 갑을병 지역구들이 많이 줄어든다"며 "(장 의원이) 우려하는 지역이 몇 군데 생기겠지만 아주 많이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 실사구시적으로 분석하자"고 반박했다.
최인호 의원도 "일본의 경우 96년까지 중대선거구를 하다가 파벌정치라는 정치폐해를 겪고 소선거구제로 바뀌었다"며 "이런 점에서 중대선거구 자체는 긍정성 보단 부정성이 압도적"이라고 거들었다.
장 의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30석 줄이는 건 본회의장 가면 부결된다"며 "(민주당안대로 가면) 농촌의원들은 씨가 말린다"고 비판했다.
두 당 간사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바른미래당 간사 김성식 의원은 "참 인내심을 요구하는 회의"라며 "치열하게 토론하는 건 좋은데 생산적으로 현실적인 쟁점을 놓고 하자"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방식이든 도농복합형이든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반복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연동형 비례제를 가기 위해 어느 정도 지역구를 줄이지만 동시에 불가피하게 의언정수를 늘릴 수 있다고 해야 한다"며 의원정수 확대를 재주문했다.
이어 "크게 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3대1의 지역비례 비율, 10%정도 의원정수를 늘릴 수 있다는 틀에서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김종민 의원은 약 2시간의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는 24일 목요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일정을 세우고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그 때가 되면 합의안이 나올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전제로 알려진 '의원정수 확대' 논의가 반대여론에 제동이 걸리면서 선거제 개혁논의가 수렁에 빠져든 형국이다. 이날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상대 당이 내놓은 잠정안들의 문제점만 지적할 뿐 합의점 도출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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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김종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1소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회의초반부터 '기싸움'…심상정 "법정시한 지키자"=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 정개1소위 회의 초반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신년기자회견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선거법 개정문제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집권세력과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대해 한참 후순위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소위가 좀 더 생산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선 집권여당에서 선거구제 개편안을 마련해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저희들은 누차 작년 연말에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제와 대표성 강화, 연동형 부분에 대한 전향적 입장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답답한 건 저희들도 마찬가지. 여당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건 정치공세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개1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은 선거제 문제를 대통령이 앞장서서 할 사안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지 의지가 없는 게 아니다"며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대표에 관해서도 "당과 지도부가 정개특위 논의에 위임해 놓은 상태다"며 "정개특위가 도저히 합의안을 도출해내기 어렵다는 게 분명해지기 전까지 구체적 안을 제안해 논의를 선두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판단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개특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오는 2월15일까지는 국회에서 획정기준을 확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논의현실을 고려해 2월까지는 마무리 하겠다는 정개특위 간사간의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1소위에서 좀 더 분발해 어떤 방식으로 정치협상을 병행할 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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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도농복합제 '뜨거운 감자'…민주·한국 '갑론을박'=이날은 지난 소위에서 장제원 의원이 개인의견으로 제안한 도농복합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도농복합제는 인구가 많고 지역이 좁은 도시엔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선거구를, 이와 반대인 농어촌엔 기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2인 이상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지역구를 대폭 확대할 경우 선거비용 증가에 따른 계파정치를 우려했다. 또한 기존 선거구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하기 때문에 의원설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선거구가 커진다고 무조건 선거비용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안일하다"며 "오히려 미디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중앙정치의 활약상을 (알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소위에서 제기된 민주당안의 비현실성 문제로 쟁점이 옮겨 붙었다. 지난 소위에서 김종민 의원은 5대1(253:47)에 달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최소 3대1(225:75)로 낮추자는 제안을 했다. 약 30석의 지역구를 축소하는 대신 비례의석을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장 의원은 "소선거구제에서 민주당 말대로 지역구 30석을 줄일 수 있냐"며 "줄인다고 쳐도 농촌지역에서 슈퍼슈퍼 선거구가 나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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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이에 김 의원은 "(지역구를 줄여도) 대도시 지역의 갑을병 지역구들이 많이 줄어든다"며 "(장 의원이) 우려하는 지역이 몇 군데 생기겠지만 아주 많이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 실사구시적으로 분석하자"고 반박했다.
최인호 의원도 "일본의 경우 96년까지 중대선거구를 하다가 파벌정치라는 정치폐해를 겪고 소선거구제로 바뀌었다"며 "이런 점에서 중대선거구 자체는 긍정성 보단 부정성이 압도적"이라고 거들었다.
장 의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30석 줄이는 건 본회의장 가면 부결된다"며 "(민주당안대로 가면) 농촌의원들은 씨가 말린다"고 비판했다.
두 당 간사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바른미래당 간사 김성식 의원은 "참 인내심을 요구하는 회의"라며 "치열하게 토론하는 건 좋은데 생산적으로 현실적인 쟁점을 놓고 하자"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방식이든 도농복합형이든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반복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연동형 비례제를 가기 위해 어느 정도 지역구를 줄이지만 동시에 불가피하게 의언정수를 늘릴 수 있다고 해야 한다"며 의원정수 확대를 재주문했다.
이어 "크게 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3대1의 지역비례 비율, 10%정도 의원정수를 늘릴 수 있다는 틀에서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김종민 의원은 약 2시간의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는 24일 목요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일정을 세우고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그 때가 되면 합의안이 나올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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