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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일 정개특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소위원회 회의에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했으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국회의원 정수 증원 문제에 막혀 선거제 개편 방향의 합의를 위한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위헌 소지가 있고 국민 여론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당 역시 위헌 가능성을 주장하며 '불가'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자문위는 오는 9일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는 권고안을 특위에 제출한다. 특위는 일단 이 안이 자문위의 의견일 뿐으로 특위 위원들이 참고하는 수준이지 확정된 방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선거제도 개편 관련 여론조사에선 80% 가까이 국회의원 증원에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여론 부담을 안고 특위가 여야 합의 시한인 1월20일까지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약 15개월 앞둔 상황에서 소수당인 야 3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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