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신재민, 사무관 위치에서 '정책 함의' 이해할 수 없었을 것"

[the300]"정책 결정은 다양한 의견 취합하는 과정…한국당, 정치공세는 중단하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 "정책 결정 과정의 함의를 신 전 사무관 위치에서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압력을 주장한 신 전 사무관은 전날(3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뒤 잠적했다가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 전 사무관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라고 마음이 아팠고,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상황에 대해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며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은 다른 문제라는 말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정책결정과정은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라며 "특히 기재부에서 다루는 정책은 여러 국과 부처의 의견 듣고 결정하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자국채 추가 발행과 관련해, 2016년 국회가 승인한 국가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논의와 조율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며 "그 함의를 신 전 사무관의 위치에서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으리라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청와대가 주요 경제정책을 나몰라라 하는 건 오히려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며 "당정청은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신 전 사무관의 의혹 제기를 두고 정부·여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은 과거 집권까지 한 정당"이라며 "정책결정과정에서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한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도 현재 상황을 과장하고 정치쟁점화하는 건 책임있는 야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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