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한국당 '최저임금 폭탄' 주장이야말로 혼란 일으키는 폭탄"

[the300]與정책위의장 "유급휴일제,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60년 동안 지속"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폭탄을 던졌다'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당의 주장이 대단히 혼란을 일으키는 폭탄"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고 기업의 추가부담이 전혀 없는데, 한국당에서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최저임금법 시행령과 관련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기업에 부담 주는 것처럼 호도하는데 사실관계가 틀리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정안은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후 60년 동안 지속된 유급휴일 제도를 최저임금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 뿐"이라며 "이는 박근혜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가 폭탄을 던졌다고 하던데, 한국당 주장이 수십 년 된 제도를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입법으로 바로잡겠다는 모양인데, 이는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55조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전후맥락을 정확히 파악한 뒤 발언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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