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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가스누출 추정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 경포 아라레이크 펜션 입구에서 국과수 관계자들이 감식 장비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고를 당한 대성고 학생들은 11월 수능시험을 치른 고3 남학생들로, 현재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사진=뉴스1(강릉) |
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 등을 이유로 펜션업 확대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안전에 대해서는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경보기 설치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스프링클러 미비로 피해를 키웠던 올해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되풀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은 관련 법 개정안 등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가 발생한 형태의 펜션은 모텔이나 여관과 달리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업'으로 분류된다.
'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만,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를 받는다. 법에는 '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각 1조씩 구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화재 예방과 관련한 사항만 있을 뿐 가스 경보기 설치 의무가 없다.
민박은 사업자 본인의 주택에서 이뤄지는 만큼, 일반 숙박업에 비해 시설 기준 등 규제가 완화돼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신고제로 운영되는 농어촌 민박의 특징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농어촌민박은 허가제가 아닌 만큼 서류상 조건만 충족하면 아무런 제한이 없다.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여기에 신고제로 운영되는 농어촌 민박의 특징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농어촌민박은 허가제가 아닌 만큼 서류상 조건만 충족하면 아무런 제한이 없다.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물론 사업 개시 전 지자체의 안전점검이 이뤄지지만 소방 관련 사항만 점검한다. 가스는 가스 사업자의 점검 영역이라는 이유에서다. 법에 따라 작성하는 등록신고서에도 화재에 대비한 소화기와 연기를 감지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만 기입하면 된다.
사고가 발생한 민박 형태의 펜션 외에도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펜션업' 역시 가스 경보기 설치 의무가 없다. 관광펜션은 농어촌민박업이나 일반 숙박업으로 등록한 시설 가운데 바비큐장이나 외국인 대상 안내문 등 자격조건을 갖춘 시설이다.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야영장에는 가스 경보기 설치 의무화가 추진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사고가 발생한 민박 형태의 펜션 외에도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펜션업' 역시 가스 경보기 설치 의무가 없다. 관광펜션은 농어촌민박업이나 일반 숙박업으로 등록한 시설 가운데 바비큐장이나 외국인 대상 안내문 등 자격조건을 갖춘 시설이다.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야영장에는 가스 경보기 설치 의무화가 추진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야영장은 2015년 3월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사고 이후 허가제로 전환했다. 문체부는 지난 9월엔 야영장에 가스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7일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가 끝난 새 시행규칙은 법체처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야영장의 경우 지난 몇년 간 수차례 사고가 반복돼 이같은 규정이 마련된 것"이라며 "현행대로라면 펜션의 경우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행령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같은 법적 허점이 드러나면서 법안을 손보려는 국회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피해 학생들이 재학중인 서울 대성고등학교가 위치한 서울 은평구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평구 을)을 비롯 일부 의원들이 관련 법안들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도 있다. 지난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20여건 이상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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