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회복지망, 더넓고 촘촘해야 포용국가"

[the300]"한부모-미혼모 지원, 포용국가 시금석..편견 해소를"(상보)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8.12.17 15:51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민들 특히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 기댈 수 있는 넓고 든든한 품이 되어주는 것이 포용 국가의 역할일 것"이라며 "사회 복지망을 갈수록 넓게, 또 갈수록 촘촘하게 만들어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히 "한부모와 미혼모에 대한 포용과 지원이야말로 다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부분 예산을 올해 958억에서 내년 223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라며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대상에 한부모 미혼모 가정을 포함시킨 것 등을 제시했다.

또 한부모·미혼모 가정에 대해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함께 병행되길 바란다"라며 "관련 단체, 지자체와 협력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라 밝혔다. 이밖에 공공 보육, 치매 국가 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포용 정책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보육이용률을 20%에서 40%로 올리는 정부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올해 국공립 유치원을 501학급,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을 647곳 확충하는데 이어 내년에는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685곳을 늘릴 예정"이라 밝혔다.

또 "온종일 돌봄 정책도 확대한다"라며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올해 36만명에서 내년 37만명, 2022년에는 53만명으로 각각 늘어난다"라고 설명했다. 아동수당 관련 "내년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게 되었고, 지급 대상도 내년 9월부터 72만명으로 확대된다"라고 말했다.

건보 보장성에 대해선 "치과와 한방 진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광 신장 초음파, 머리 복부 MRI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벼워질 것"이라 말했다.

이어 "고령 사회에서 치매는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치매 국가 책임제는 모든 치매 환자를 요양 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고 치매 환자의 연 평균 부담을 2033만원에서 1000만원 안팎으로 낮췄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치매 전담 요양 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더욱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초 및 장애 연금은 올해 25만원으로 인상됐고, 내년에는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사실도 구체적으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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