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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12월 임시국회는 열릴 수 있을까. 여야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각 교섭단체 간 협상도 원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12월 임시국회가 필요하지만, 협상 상대인 자유한국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로 완전히 개편되기까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13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각각 정책조정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의만을 공식 일정으로 소화한다. 외엔 아무 공식 일정이 없는 상태다. 때에 따라선 두 원내대표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표까지,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긴급회동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 자리에서 12월 임시국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이들이 모일 가능성이 낮은데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 등 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유치원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1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다.
한국당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위한 임시국회를 염두하고 있다.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는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원래 정기국회 끝나고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며 "이런 부분을 포함해 몇가지 긴급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민주당과 제 정당의 요구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장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선거제 개편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단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을 위해서라도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달 말로 활동시한이 끝나는 정개특위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은 낮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편 논의 가능성까지 덩달아 낮아진다. 민주당 입장에선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 논의에 나선다고 해도 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야권이 요구하는 채용비리 국정조사, 선거제 개편 등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 가능성이 높아 부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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