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표 찍힌 '페미니즘법'…국회에서 벌어진 성대결

[the300]몰카 처벌, 여성인권소위원회 설치 입법예고에 이례적 관심↑

/자료=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벌어지는 남녀 성대결이 뜨겁다. 몰카처벌법과 여성인권소위원회 설치법 등 여성 관련 법안에 대한 찬반을 놓고 조직적으로 '좌표'를 찍어 찬성, 반대글을 게시하는 양상이다. 


12일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성폭력특례법 개정안에는 590개의 의견이 달렸다. 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배포하는 '몰카'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내 여성인권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도 1625개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 '찬성한다' 혹은 '반대한다'는 단순 의견 개진이다.


입법예고란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기 전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사이트에 게재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제도다. 해당 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아 법안 한 건당 한 자릿수에서 몇십건 정도의 의견글이 달리는 것이 보통이다. 천 개를 넘는 게시글이 달린 해당법에 대한 관심은 이례적이다.


/자료=에펨코리아
입법예고 의견 게시글 폭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법예고 사이트가 소개되며 시작됐다. 소위 '남초', '여초' 커뮤니티로 불리는 곳들이다. 해당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는 사이트 링크와 '회원가입 후 반대의견을 작성하라'는 등의 구체적 설명까지 있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특례법 개정안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성폭력범죄로 다룰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문구가 복사된 게시글이 수십 개 달렸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는 "남성 인권은 어디 있냐", "여성인권위원회는 남성 역차별"이라는 내용의 반대 의견이 게시됐다. 찬성 측은 "여성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라면 이런 법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회에 남아있는 여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법예고 게시판의 찬반글이 법안 심사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원들이 직접 게시글들을 읽지 않는 한 의견의 존재조차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예고 규칙 제5조에 따르면, 해당 법안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이 제출된 의견 중 법률안의 체계, 적용범위 및 형평성 침해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에 대한 보고는 위원회별로 다르다"며 "각 위원회 전문위원들의 자율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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