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국가이익'보다 '지역구·표' 챙긴 국회의원?

[the300]2019년 예산, 복지예산 줄이고 지역구 예산 늘린 의원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제외한 야당의원들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김 부총리의 제안설명까지만 진행됐다.
"나는 국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회의원은 당선 직후 개원식에서 이 선서를 한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공표하는 의식이다.

하지만 국민과 국가보다 지역구, 곧 '표'를 우선하는 '지역 이기주의' 행태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일자리와 복지 예산을 줄이는 대신,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1조2000억원 증액했다. 의원들로선 기회다. SOC 예산을 확보했다고 '생색'내며 지역구민들의 뇌리에 자신의 이름 석 자를 각인시킬 수 있다. 의원들이 "국가이익을 우선하겠다"던 선서를 지켰는지 검증해봤다.


[검증대상]
국회의원 선서,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겠다"

[검증방식]

◇"지역구 예산 확보" 홍보하는 의원들=국회는 내년 예산을 심사하며 당초 정부안(470조5000억원)에 칼을 댔다. 복지예산 1조2000억원 포함 총 5조2000억원을 삭감했다. 증액 규모는 4조2000억원인데 이중SOC 예산이 1조2000억원에 달한다. SOC 예산은 대표적 지역구 민원사업 예산이다.


예산 통과 후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SOC예산이 늘어난 것을 홍보하느라 분주하다. 노골적이다.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 제목부터 '화끈'하다. 나열해보자면 △천안시 국비 3182억원 확보 △제2외곽순환 국비확보 △송도·연수 지역발전예산 1363억7400만원 확보 △전철 설계예산 67억원 편성 등 화려하다.


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자신의 지역구에 '예산 대박'을 터트렸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는 "지난 8일 통과한 내년 정부예산에서 지역구 사업의 '순수증액'이 총 13건, 금액이 197억5000만원에 달한다"며 "신규반영사업의 총사업비를 합치면 606억3000만원에 이르는 액수다"고 강조했다.


국가이익보다 지역예산을 먼저 챙기는 건 관행이 됐다. 매년 반복된다. 일반 국민들은 '제 밥그릇 챙기기'라며 눈살을 찌푸린다. 하지만 '표'를 손에 쥔 지역 유권자들은 '예산을 많이 확보한 의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료=김종회 의원실
◇국가예산보다 지역예산=복지, 고용 등 특정 예산은 늘려봤자 '티'가 나지 않는다.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다. 지역구 예산은 다르다. 어떤 의원(지역구 의원)이 챙겨왔는지 드러난다.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선 복지나 고용 같은 국가예산보다 지역예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산은 한정돼 있다. 지역구 예산을 더 쓰자면 다른 곳 어디에선가 쓸 돈을 줄여야 한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기초연금,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등 예산이 감액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증액을 의결했지만, 다음 단계에서 감액 결정이 나왔다. 기초연금 10만원 증액과 출산장려급 250만원 지급은 없던 일이 됐다. 아동수당 확대 지급은 내년 9월로 시행일자가 미뤄졌다. 국민 전체의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이 집중 타격을 받은 것이다.

[검증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일부 지역구 의원들은 국민 전체의 복리 증진보다 지역구 예산에 집중해 "국가이익을 우선하겠다"는 선서를 지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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