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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수소차 '넥쏘' /사진=이기범 기자 |
469조6000억원 규모로 확정된 내년도 예산 중 수소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이 1420억5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소형 수소차 4000대를 보급할 수 있는 예산이 8일 국회에서 확보됐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통해 6823억600만원 규모 수소·전기차 육성 예산을 확정했다.
국회는 수정예산안에서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 예산 1440억5000만원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이중 전기차를 제외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예산은 1420억5000만원 규모다. 정부 원안 810억원보다 610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소형 수소차를 보급하는 예산은 정부 원안 대비 2배로 확대됐다. 원안에는 수소차 2000대 정도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 규모가 편성돼 있었지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수소차 4000대를 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수소연료 버스 보급 예산도 소폭 늘었다. 수소버스 예산은 10억원 증액된 총 60억원으로 책정됐다.
수소 충전소 예산은 원안 대비 50% 늘어났다. 300억원으로 편성됐던 수소 충전소 보급 예산은 150억원이 증액돼 총 450억원으로 확정됐다.
수소충전소 업무 대행 예산은 원안에 잡혀있지 않았지만 5000만원이 추가 편성됐다.
국회는 '수소예산'뿐 아니라 '수소법'도 처리해 수소차 육성의 법적 기반도 만들었다. 수소·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을 설치할 때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춰주는 법안과 에너지 공기업을 통해 수소 육성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전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앞으로는 민간사업자가 국·공유지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할인받는다.
현행법에서는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공공시설의 소유·관리자가 이같은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는 저조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국회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국가스공사의 사업 범위에 수소 제조·공급과 공급망 건설·운영, 수소의 개발·수출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수소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서 한국가스공사는 수소산업 전략 육성을 위한 공식 1호 공기업이 됐다. 가스공사는 내년 사업계획에 수소 에너지 관련 사업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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