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8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정부 예산 가운데 국방예산은 전년에 비해 8.2% 증가한 46조 697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8.2% 증가는 지난 2008년의 8.8% 이후 최고 수준의 증가 폭이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년대비 13.7% 늘어난 15조 3733억원으로 확정됐다. 방위력개선비 증가폭은 지난 2010년 이후 최고치다.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전년대비 5.7% 증가한 31조 3238억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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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위력 개선비는 16개 사업에서 1872억원이 감액됐지만 10개 사업에서 동일한 규모로 증액됐다.
감액된 사업은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500억원) △대포병탐지레이더-II(200억원) △방독면-II(200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180억원) 등이다.
증액된 사업은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2차(50억원) △데이터링크(Link-16) 성능개량(40억원)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22억원) △중어뢰-Ⅱ(22억원) 등이며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사업(828억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794억원) 사업등도 증액됐다.
전력운영비는 10개 사업에서 582억원이 감액됐지만 23개 사업에서 동일한 규모로 증액됐다.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따른 군무원 증원은 여·야 합의로 그 규모를 5945명에서 4736명으로 1209명 감축했다. 반면 전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해 338억원을 증액하고, 장병 동계 패딩을 전방부대 전체에 보급하기 위해 49억원을 증액했다.
국방부는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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