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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 앞에서 2019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잠정 합의 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홍 원내대표, 김 부총리, 김 원내대표, 장제원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사진=이동훈 기자 |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 역시 '졸속 심사', '밀심 심사', '깜깜이 심사' 등의 여론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국회는 9월 3일 정부로부터 예산안을 넘겨받아 12월2일까지 처리하면 되는데 90일의 적지 않은 시간적 여유에도 해마다 시간에 쫓기다 '누더기 예산안'을 만들었다.
심사 기간을 더 늘려 졸속 심사의 여지를 주지 말자는 주장에 심사 기간은 과거보다 더 늘었다. 국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2015년부터 정부의 예산안 제출 시한을 기존보다 30일 앞당겼다. 이로 인해 정부의 예산안 제출일이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에서 120일 전인 9월3일로 앞당겨지면서 국회는 30일의 시간을 더 얻었다.
그럼에도 본격적인 예산심사가 11월에야 시작하는 것은 국정감사 일정 탓도 있다. 9월에 정기국회를 연지 얼마 안돼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되는데 예산안에 대한 업무는 국감이 끝난 이후로 밀리게 된다.
국회도 개선방안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 국감을 상반기로 옮기자는 아이디어도 나왔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지난 2013년 국회는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심사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방법을 논의했지만 명확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해산했다.
2014년에는 여야가 국감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예산안 심사 일정을 열흘 앞당기는 방안에 합의하기도 했으나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여야가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만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오랜 기간 예산심사 과정을 다뤄온 민주당 관계자는 "물리적 기간은 한 달이면 충분하다"며 "예산안이 늦게 처리된 이유는 소위 단계에서부터 야당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파행이 빚어졌다. 지난달 15일 가동될 예정이엇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정수 문제 등 여러 쟁점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지난달 22일에야 시작됐다. 간신히 출범해서도 여야 갈등에 여러 차례 파행을 반복하다 감액 심사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밀실'인 '소(小)소위'로 넘겨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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