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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사진=이동훈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마라톤 협상을 이어간다. 전날인 지난 5일에도 밤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날 저녁 무렵 홍 원내대표가 "합의문 초안을 만들었다"고 말하며 급물살을 타는 듯 했지만, 4조원 세수 부족 대책과 선거제 개혁 문제 등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삭감 규모와 쟁점 예산들에 대해서는 간격을 좁힌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예산안 심사 과정부터 발목을 잡았던 4조원 세수 결손 문제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들과 기획재정부 사이 합의가 상당부분 이뤄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조원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 "3당 원내대표와 제가 협의를 했고 오늘 마무리를 다 못 했는데 내일 마지막 라운드 협상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여러 의견이 나와서 좁혀진 것도 있고 이견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견이 있는 부분은 기재부에서 좀 더 검토하려 한다"고 했다.
예산안에 합의해도 선거제가 남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고 접점이 마련되고 있는데 지금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선거구제 개편의 암초가 너무 크다"며 "이 암초를 넘을 수 있는 대책을 민주당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전날 저녁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도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오늘 마무리할 수 없었던 게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이 선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예산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마지막으로 예산안에 대해 어떤 요구들을 했는데, 정부와 여당이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만들어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지금은 예산안이 합의된다 해도 선거구제 개편의 암초가 있어서 본회의 개최 일정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합의가 많이 됐다"며 "한국당이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명시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한국당과 민주당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정기국회 내 마지막 본회의가 잡힌 7일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이날 정오까지는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때를 넘기면 정기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12월 임시국회 전망까지 나오는 이유다.
김 부총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예산 시트 수정 작업 후 본회의장에 올리는 데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데, 역산해보면 내일 정오가 데드라인"이라며 "내일 마지막 데드라인까지 타결이 안 되면 예산실도 전원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쟁점 예산 및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이견으로 이미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긴 상태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다.
특히 예산안 심사 과정부터 발목을 잡았던 4조원 세수 결손 문제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들과 기획재정부 사이 합의가 상당부분 이뤄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조원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 "3당 원내대표와 제가 협의를 했고 오늘 마무리를 다 못 했는데 내일 마지막 라운드 협상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여러 의견이 나와서 좁혀진 것도 있고 이견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견이 있는 부분은 기재부에서 좀 더 검토하려 한다"고 했다.
예산안에 합의해도 선거제가 남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고 접점이 마련되고 있는데 지금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선거구제 개편의 암초가 너무 크다"며 "이 암초를 넘을 수 있는 대책을 민주당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전날 저녁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도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오늘 마무리할 수 없었던 게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이 선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예산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마지막으로 예산안에 대해 어떤 요구들을 했는데, 정부와 여당이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만들어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지금은 예산안이 합의된다 해도 선거구제 개편의 암초가 있어서 본회의 개최 일정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합의가 많이 됐다"며 "한국당이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명시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한국당과 민주당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정기국회 내 마지막 본회의가 잡힌 7일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이날 정오까지는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때를 넘기면 정기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12월 임시국회 전망까지 나오는 이유다.
김 부총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예산 시트 수정 작업 후 본회의장에 올리는 데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데, 역산해보면 내일 정오가 데드라인"이라며 "내일 마지막 데드라인까지 타결이 안 되면 예산실도 전원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쟁점 예산 및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이견으로 이미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긴 상태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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