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9-01-29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편집자주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선거구제를 포함한 정치개혁논의에 착수한지 5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이번에 선거법이 개정되면 바로 오는 2020년 총선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제가 바뀐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20년 총선풍경을 '스포일러'한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장외투쟁까지 벌일만큼 강력히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가장 유력한 선거개혁안으로 거론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이 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연동형비례제를 '어떻게' 작동시킬지로 논의의 초점이 모인다.
연동형 비례제는 비례의석 대폭확대 뿐만 아니라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하는 비례성 강화를 골자로 한다. 이에 기존 선거제 아래에서 의석을 얻지 못한 소수정당들이 대거 원내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야말로 '춘추정당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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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이후 '춘추정당시대' 예측도 |
◇동물당·노인당·대학당…잠들어 있던 민의가 깨어난다= 다당제가 일상화되면 소수집단들도 정당을 결성해 적극적으로 원내로 진출할 수 있다. 어느정도 규모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면 비례의석 확보가 전보다 훨씬 쉬워지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천만시대'라고 불릴만큼 강아지·고양이들을 기르는 반려인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필요를 전할 의원이 등장할 수도 있다. 늘어나는 실버세대들의 이야기를 전할 '노인당'과 전국대학생들의 등록금인하와 기숙사설립 등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설계할 '대학당'도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이다. 정당설립에만 품을 들인다면 비현실적인 일도 아니다.
단순히 정당이 늘어나기만 하는 건 아니다. 정책과 지지자가 겹치는 정당들끼리의 연정도 일어날 여지가 크다. 다당제가 정착되면 제1당이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긴 극히 어려워진다. 법안처리와 예산심의 등 국회 의사일정 전반에 걸친 고난도 대화와 타협 기술이 요구된다. 각 당의 '묘수'가 등장할 공간 또한 그만큼 넓어진다. 지금의 3당 원내대표회동이 '12당 원대회동'으로도 늘어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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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
◇360명 의원정수…컨테이너(?)에 사무실 차리는 의원=연동형 비례제와 쌍둥이처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의원정수 확대'다. 5대1에 달하는 현 지역구(253석)와 비례(47석)의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선 기존 300명인 의원수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선 353~360명 정도로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300명에 맞춘 의원회관엔 확대된 의원들을 수용할 자리가 있을까.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의원정수 확대를 대비해) 구체적인 검토를 하진 않았다"며 "회관 2~3층에 용역사무실과 당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이 많다"며 공간확대가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연동형 비례제를 운용할 경우 생길 '초과의석'도 문제다. 권역별로 할당된 의석보다 많은 지역의석을 확보하는 경우 그 의석은 고스란히 초과의석으로 반영된다. 360명으로 의원정수를 늘려도 실제 의석은 그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의원회관 자리가 부족해 임시로 컨테이너 사무실을 사용하는 국회의원이 생길수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의원 한명당 의정활동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유휴부지나 사무실 등을 활용해야지 않겠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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