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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되 별도로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경우 현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고위공직자 수사 기능을 이관하고, 직접수사 기능도 특수수사 등으로 제한하는 등 검찰 권한을 분리-분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의 수사-행정기능 분리, 견제기구로서의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8.1.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황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조국 수석의 사퇴보다는 오히려 그에게 힘을 실어 줄때"라며 "그에게 떨어진 미션은 사법개혁과 인사검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수석의 사법개혁 주장과 인사검증 내용은 조수석 사퇴를 요구할만큼 비난받을 부분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빈대 한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순 없는 노릇"이라며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돌출되고 삐져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를 비난하면 앞으로 모든 잘못을 감추고 가리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촛불혁명 이후, 현 정부는 과거 특권과 반칙의 부정적인 폐단과 관행을 원칙적이고 건전한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며 "우리사회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조국수석은 사시출신이 아닌 관계로 법원, 검찰과 독립적"이라며 "원칙적이고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학자출신으로 우리 사회 법적용에 대한 철학적 무장도 돼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이 사법개혁의 상징적 인물이 됐다는 평가도 곁들였다.
황 의원은 "조 수석은 취임 이전부터 선명한 자기 브랜드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몇몇 민정수석처럼 권력중심의 이상한 구심력을 발휘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며 "이런 사람을 나가라고 하면 어떤 민정수석을 원하는거냐"고 되물었다.
이어 "유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는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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