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9-01-29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
예산 심의는 국회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의자 의무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 예산심사 과정은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채 바람을 외면했다. 오히려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의 입맛에 맞게 예산안을 재구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16년도부터 2018년도 국회가 수정 의결한 예산안을 보면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용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매년 정부안에서 증액된데 반해 반해 복지예산이나 교육예산은 계속 깎이거나 들쑥날쑥했다.
지난해 12월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각 처리’된 2018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429조원에서 1000여억원 감액돼 428조8000억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전체 규모는 정부안보다 줄었지만 SOC 예산은 1조3000억원이나 증액됐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를 지나는 철도와 도로에 정부가 편성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깔았다. △서해선 복선전철 5883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 3360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 2876억원 △광주-강진고속도로 1455억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 288억원 등 수백, 수천억원들의 예산들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1조5000억원 감액됐다. 지난해 심사 때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와 범위를 조정한 영향이 컸다. 당시 기초연금은 올해 9월부터 5만원 인상된 월 25만원을 지급하고, 아동수당은 올해 9월부터 소득수준 90% 이하 만 0~5세 아동에 월 10만원 지급키로 했다.
앞서 2016~2017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때도 비슷한 과정과 결론이었다.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며 두 해 모두 각각 4000억원씩 SOC 예산을 늘렸다. SOC 예산은 주로 ‘쪽지예산’으로 반영됐다. 2016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때는 10억원을 넘는 막판 증액 SOC 사업이 10여 개에 달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경북지역 증액이 두드러졌다. 이 지역 옥률-대룡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예산은 기존 146억원에 33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안동-영덕, 청송우회 등 일반국도 사업, 상구-효현 국도대체우회도로에도 각각 15억원씩 증액됐다.
SOC 예산 규모에 비하면 소액에 불과한 복지예산들은 줄줄이 감액됐다. 복지예산을 줄여 SOC 예산을 늘린다는 여론 비판은 그치질 않았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