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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뉴질랜드)=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일 오클랜드 국제공항에 도착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3일 팻시 레디 뉴질랜드 총독 주최 공식환영식과 국빈 오찬에 참석한 뒤 4일 재신더 아던 총리와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을 갖는다. 2018.12.02.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까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수준으로는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제재완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뜻을 피력했다. '제대로 된 비핵화 조치'가 나올 때까지 협상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이동하는 공군1호기 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측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라는 게 반드시 제재의 완화 또는 제재의 해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상응조치의 예로 △한미 군사훈련 연기 및 축소 △인도적 지원 △스포츠·예술 교류 △남북철도 사전조사 연구 △정치적 선언으로의 종전선언을 언급하며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거론해온 제재완화의 조건이었던 '돌이킬 수 없는 단계'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미국의 판단에 달려있다"며 "핵실험장과 미사일 실험장을 폐기하고, 미국의 참관이 이뤄지고, 다음 단계로 영변 핵단지가 폐기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다보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 단계 보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되면 꼭 김 위원장에게 전해달라고 했던 메시지도 공개했다. "함께 남은 합의를 마저 이행하길 바란다. (그렇게 하면) 바라는 바를 내가 이뤄주겠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남은 합의'라는 것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양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간 적대관계 종식'을 의미한다. 추가적 비핵화 이행이 있어야 김 위원장이 원하는 바(경제적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제대로 하면, 이 비핵화가 끝나고 난 이후에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당장 북미 간 입장차를 조율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비핵화-체제보장 타임테이블 교환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각각 조치들이 선후적으로 어떻게 배치돼 나갈 것인지 하는 일종의 타임테이블을 북미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타임테이블 논의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한미가 같은 인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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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 G20 양자정상회담 접견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8.12.01.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선(先) 남북 정상회담-후(後) 북미 정상회담 틀을 잡은 것과 관련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면서도 "연내 답방 여부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렸다. 아직 (성사 여부를) 알 수 없고, 열려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그 자체로 세계에 보내는 평화적인 메시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 담고 있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들이 정말 쌍수로 환영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김 위원장의 경호나 안전 보장을 위해서 혹시라도 교통 등 불편이 초래되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갈등을 언급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한미 간 불협화음에 대해 어떤 근거로 그런식의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근거 없는 추측성의 이야기"라며 "한미 간 불협화음은 전혀 없다는 점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국민들께서) 흔들리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당연히 머지않은 시기에 열릴 것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모멘텀은 계속 좋아질 것"이라며 "큰 계기가 될 것 같다. 지난번(1차 북미 정상회담) 보다 더 진도가 나갈 것 같은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답방은 꼭 연내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김 위원장은 자기가 얘기한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더라도, 약속을 꼭 지키려고 했었다"며 "초조하게 서두르지 않는다. 순리대로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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