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귤·송이버섯 대북제제 위반 외신보도, 사실무근"

[the300]“북한 경제적 이익과 무관, 대북제재와 관련 없어”

최태범 기자 | 입력 : 2018.11.29 17:35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북한이 선물한 송이버섯 2톤과, 우리 측이 답례로 보낸 귤 200톤이 대북제재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조사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외교부는 29일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며 유엔 측에서 우리 정부에 어떠한 자료 요청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평양 정상회담 계기에 남북이 교환한 송이버섯과 귤, 남북정상의 카 퍼레이드에 사용된 벤츠 리무진 차량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과 관련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통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조사가 이뤄질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련국에 자료를 요청하는데 송이버섯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떠한 자료 요청도 없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대북제재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며 "언급된 송이버섯 등은 경제적 이익과 무관해 제재와 관련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06년부터 핵·미사일에 대한 제재로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북한의 농산물에 대해서도 수출금지품목으로 지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북제재는 농산물이 그 안에 포함돼 있지만 정상간 선물은 북한의 경제적 이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재와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 당시 탑승한 고급 리무진 차량의 대북제재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이미 최소 세 차례에 걸쳐 포함된 내용”이라며 남북정상이 탑승한 차량이 제재위반 차량인지에 여부는 "잘 모른다"고 했다.

그는 “2016년 보고서는 리무진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운송돼 방탄 처리됐고 중간 전달지인 중국으로 운송된 경로를 조사 중”이라며 “최종 수하인이 북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술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유엔이 조사 중인 차량은 남북정상이 평양 시내 카퍼레이드를 할 때 탑승한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마이바흐 S-600 차종으로 추정된다. 상부가 개방된 오픈카 형태로 되어 있는 해당 차량은 유엔과 미국 정부가 제재 위반이라고 지목한 차량과 외형이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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