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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인태 사무총장 등 사무처 관계자들이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국회가 연내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존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16일 국회는 특수활동비 폐지에 관한 기자회견 이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 강화 등 연산집행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혁신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9일 국회는 2심이 진행 중이던 특활비 등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며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에 집행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기관장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집행내역 사전공표를 내년 1월부터는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소속기관 실·국장까지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 절감안도 발표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의 정책연구용역을 전면 폐지해 관련 예산 5억 2200만원을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고 했다.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도 대폭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선제적인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며 "예산 절감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심지연 국회혁신 자문위원장은 "지난 2018년 9월 12일 출범한 이래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는 10차례의 전체회의와 2차례의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온라인 입법청원제도 도입 △입법지원역량의 강화 △「국회백서」(가칭)의 정기적인 발간 등의 자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유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국회 혁신 프로젝트가 예전에도 있었지만 법안의 뒷받침이 부족해 실행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부분은 빠져서, 이번에는 법 개정 내용이 많지는 않다"고 답했다.
'상임위의 상설화, 소위의 정례화'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임위 구조는 중진 의원들의 경험이나 경륜이 사장되는 구조"라며 "모든 의원이 다 소위에 들어가서 해당 법안을 다루게 하면 지금처럼 법안 처리율이 낮은 문제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국회사무처에 온 지 몇 달 안됐는데 연말에 가서 국회가 자체로 예산을 깎은 것이 국회 역사상 처음이라고 들었다"며 국회 혁신을 향한 국회사무처와 자문위원회의 활동 성과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선제적인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며 "예산 절감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심지연 국회혁신 자문위원장은 "지난 2018년 9월 12일 출범한 이래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는 10차례의 전체회의와 2차례의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온라인 입법청원제도 도입 △입법지원역량의 강화 △「국회백서」(가칭)의 정기적인 발간 등의 자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유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국회 혁신 프로젝트가 예전에도 있었지만 법안의 뒷받침이 부족해 실행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부분은 빠져서, 이번에는 법 개정 내용이 많지는 않다"고 답했다.
'상임위의 상설화, 소위의 정례화'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임위 구조는 중진 의원들의 경험이나 경륜이 사장되는 구조"라며 "모든 의원이 다 소위에 들어가서 해당 법안을 다루게 하면 지금처럼 법안 처리율이 낮은 문제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국회사무처에 온 지 몇 달 안됐는데 연말에 가서 국회가 자체로 예산을 깎은 것이 국회 역사상 처음이라고 들었다"며 국회 혁신을 향한 국회사무처와 자문위원회의 활동 성과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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