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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창호법'을 비롯한 60여개의 민생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출발이 될 것"고 평가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이행 입법인 '윤창호법'과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변인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당초 고(故) 윤창호군의 친구들은 음주운전치사에 대한 처벌을 징역 5년으로 강화해달라고 청원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타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3년으로 결정됐다.
권 원내대변인은 "어제 행안위를 통과한 ‘또 다른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도 있다"며 "다음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처리하면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더욱 확실하게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불법 촬영 유포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도 통과됐다"며 "늘어나고 있는 '몰카' 범죄와 불법 영상물 유통 등의 디지털 성범죄를 줄여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심신미약에 의한 형의 ‘필요적’ 감경을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하는 형법 개정안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한부모 가족 의료비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한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주요 민생법안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권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생경제를 위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도 정기국회 내 처리를 합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주요 민생법안 심의와 통과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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