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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위위원장(가운데)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 교육감들과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회의에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김원찬 서울시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서는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교육자로서가 아닌 사업자의 이윤확보를 위해 정부정책에 반발하는 일부 사립유치원에 유감을 표한다"며 "다시 한번 시대적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박용진 3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육위 간사 조승래 의원는 "전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유한국당과 오는 12월3일엔 유치원 관련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때는 관련법안을 처리한다고 합의한 만큼 그 정신에 따라 (3일을) 교육위에서 논의하는 마지노선이라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반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유총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벌인다. 박용진 3법에 대한 우려와 교육의 자율성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남 의원은 "한유총이 이날 광화문 광장 궐기대회에 관계자 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위 소속 학부모 등 2인 이상 참석을 요구했다"며 "학부모들은 이런 사립유치원의 요구사항 내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심지어 알바를 고용한다는 말까지 들리는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유치원 문제를 어떻게 정상화하느냐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라며 "여기에는 제도 개선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의 여러 미비한 문제들도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원장 이하 교직원 임용 과정 정리 △투명하고 객관적인 운영체계 만들기 △원아 감소에 따른 적절한 대책 마련 △교사 처우 문제 개선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비한 단설 유치원 건립 등을 건의했다.
도 교육감도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이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립 유치원 확대와 사립 유치원 정상화가 돼야 한다"며 "통학·돌봄 문제 등 학부모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교육감은 "국고지원을 통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가 선행됐어야하지만 매우늦었다"며 "사립유치원 제도정비를 통한 공공성 강화가 획기적으로 전환돼야 하는 중대한 시점으로 박 의원이 발의한 3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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