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문제 등 변리사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토론회가 29일 열린다.
김병관·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특허소송과 소비자 주권'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변리사의 소송대리권과 관련된 사법부의 법해석 △법무법인의 특허청 대리 허용판결의 의미와 변호사법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과 대한민국 사법서비스 체계 △헌법상 소비자권리와 법률서비스의 독점 규제 △변호사법 제4조 제2항(판사의 변호사 자격)의 위헌 논란과 사법민주화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극원 대구대 교수, 전광출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조천권 그라비티 부장 등이 패널로 참가한다.
[의원실 행사]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제2차 당정청 정책토론회
-907:30, 기타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강창일 의원실, 홍익표 의원실)
*제5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 혁신 포럼
-09:00~12: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실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허소송과 소비자주권
-10:00~12: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이원욱 의원실, 주광덕 의원실, 김병관 의원실, 대한변리사회, 인포스탁데일리
*금융안전망기관간 정보공유 개선방안
-10:00~12:00,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이학영 의원실, 최운열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자살예방 각 기관의 역할과 대책은 무엇인가?
-10:3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국회자살예방포럼(원혜영 의원실, 주승용 의원실, 김용태 의원실)
*공공주택 국제 심포지엄 : 모듈러주택 활성화
-14:00~17:3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실
*에너지를 둘러싼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2차 세미나 :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수용성 향상 언론의 역할을 중심으로
-14:00~16:3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우원식 의원실, 김성환 의원실
*자원순환사회 실현 대토론회 :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
-14:00, 국회도서관 강당
-이완영 의원실, 강효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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