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9세 미만 아동수당 월 10만원…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

[the300](종합)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가결'…예결위 제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1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재 만6세 미만의 소득 하위 90% 가정 아동에게 선별적으로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내년 1월부터 만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지급된다.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10월부터는 출산한 산모에게 월 250만원의 출산장려금도 지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했다.

복지위는 이날 보건복지부 소관예산을 정부안인 72조3758억원보다 3조1242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예산이 5351억원이 늘어났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없이 통과될 경우 1월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 6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9월부터는 만 9세미만 아동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만6세 미만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만6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한 뒤 점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반면 한국당은 내년부터 만12세 이상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해왔다.

여야는 결국 절충점인 만9세 미만으로 확대하되 지급 시기를 9월로 늦추는 선에서 타협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은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다.

아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복지위에서는 아동수당 예산이 정치적 쟁점예산인만큼 큰 틀에서의 변화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지급 예산으로는 1031억2500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내년 10월부터 250만원을 일시지급 하기위한 예산이다. 정부는 이대로 예산이 편성될 경우 약 33만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위는 또 기초연금을 받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기 위해 4102억원을 증액했다.

정부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달 최저생계 기준(1인 가구 50만1600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생계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은 기초연금액만큼 깎인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이 인상돼도 그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부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먼저 확보한 뒤 추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법정지원율 대비 과소편성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도 1763억원 증액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예산안 합산액이 2019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3.9%(일반회계 10.6%+기금 3.3%)가 되도록 증액편성했다.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지원규정을 지킨 적이 없다.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편법을 쓰기 때문이다.

'다함께돌봄사업'은 복지위 예산심사에서 31억5300만원이 감액됐다. 신규 센터 설치 개소수를 250개에서 200개로 50개소 줄였기 때문이다. .


다함께돌봄사업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예술 등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긴급돌봄, 등·하원지원 등도 서비스한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도 시범사업 개소수를 12개소에서 10개소로 축소키로 하면서 예산 3억8300만원이 감액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예산은 감액없이 총 604억 1500만원을 증액키로 했다. '해썹(HACCP)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예산을 89억원 증액했고, 희귀·필수의약품지원센터 지원사업에서 자가치료용 마약류 공급업무 수행인력을 보강하고 냉장의약품 유통체계 구축하기 위해 85억2100만원을 증액했다.

해썹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식품의 원재료 생산, 제조, 가공, 보존, 유통을 거쳐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식품을 섭취하기 직전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한 요소를 관리하는 관리체계다.

복지위에서 가결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다.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최종 관문인 예결위를 넘겨야 한다. 각 상임위에서 대부분의 부처 예산이 증액돼 제출되고 예결위에서 다시 삭감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직 넘어야할 산이 남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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