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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양국 외교부 및 어업 관련 부처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강릉에서 개최됐다. /사진=외교부 제공 |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은 이날 제11차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열어 올해 서해 조업질서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의 개선 현황을 논의했다.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양국 외교부와 어업 관련 부처가 함께 참석하는 실무협의체로 매년 2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임시흥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했고, 중국 측은 천슝펑(陳雄風)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농업농촌부·해경국 관계관 등이 자리했다.
양측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지난 20~26일 재개한 ‘서해 잠정조치수역 한중 지도선 공동순시’를 높게 평가했다. 공동순시는 2016년 9월 중국선원이 불법조업 단속 도중 사망한 사건으로 중단된 이후 2년 2개월 만에 다시 실시됐다.
한중은 앞으로도 관련 정보공유와 자료제공 등 불법조업 단속을 위한 한중 어업 당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리 측은 중국 어선의 조업일지 허위 기재, 그물코 규정 위반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 정부가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중국 측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해 당국 차원에서 취하고 있는 ▲중국 지도단속선의 해상순시 강화 ▲어선위치 관측 시스템을 활용한 중국어선 동향 파악 ▲중대위반 어선에 대한 엄중 처벌 등 단속 조치를 소개했다.
우리 측은 또 중국어선이 동해를 경유하며 북상할 때 발생하는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중국어선이 동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국은 한국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중국 어민을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는 “한중은 어업분야가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분야가 될 수 있다는데 공감했다”며 “해상구조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한중 공동 치어방류 행사, 중국 어업정책 공무원 방한초청 사업 등 미래지향적 협력사업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중은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양국의 조업질서 개선 방안을 협의하는 중요한 소통 채널이라고 평가하면서 다음 회의를 내년 상반기 적절한 시기에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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