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 연내 착공식 눈앞…"이번주 조사 착수 준비"

[the300]北 협의→유엔사 절차 거쳐 금주 착수 계획…착공식 "속도감 있게 이행"

권다희 기자 | 입력 : 2018.11.26 14:38

남북이 철도 공동조사 일정 협의를 시작해 이번 주 중 조사에 착수한다. 우리 정부는 남북 정상합의대로 올해 내 철도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서울정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북측과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본격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 주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대변인은 "북측과 협의해 공동조사 일정이 잡히면 확정된 일정을 갖고 유엔군사령부와 (군사분계선 통과 등에 대한) 관련절차를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남북이 이번 주 초 조사 일정에 합의하면, 이후 유엔사 관련 절차를 거쳐 주 중후반께 조사가 가능해진다. 군사분계선 통행계획은 48시간 전 유엔사에 통보해야 한다.

조사 방식은 통일부가 기존에 밝힌 대로다. 남측 기관차가 방북한 뒤 북측 기관차로 바꿔 경의선 구간(개성∼신의주)에 이어 곧바로 동해선 구간(금강산∼두만강)을 운행하는 방법이다.

통일부는 앞서 경의선과 동해선 조사에 각각 10일, 15일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 추산했는데, 이보다 수일 정도 단축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가능한 걸로 알려졌다.

예상대로 남북이 이번 주 공동조사를 시작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중순 경 착공식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연내 착공식'도 실현이 가능해졌다.

통일부도 연내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착공식 일정과 관련 "고위급회담에서 잡은 일정이 좀 지연된 부분들이 있다"며 "가급적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이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했고, 6월 26일 철도협력 분과 회담을 열어 7월 24일 경의선 북측 구간의 궤도·노반 등을 공동점검했다.

이후 8월 말 기관차를 직접 운행하는 방식으로 현지조사를 하려 했다가 착수 직전에 무산됐다. 미국의 영향 하에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통과를 승인하지 않아서다.

이어 남북은 9월 정상회담에서 철도·도로 착공식 연내 개최를 합의했고, 10월 고위급회담에서 10월 하순부터 공동조사 후 11월 말∼12월 초로 착공식 개최로 일정을 구체화했다.

그러나 조사가 또 미뤄졌고, 이 가운데 미국이 우리 정부 측에 제재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조 장관은 지난달 말 조사 지연 이유에 대해 "미국과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당초 공동조사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왔던 우리 정부도 최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철도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후 23일(현지시간) 안보리가 면제를 승인했다.

백 대변인은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달라진 이유를 묻자 "조사 자체는 제재와 무관하지만 (조사에 필요한) 반출 물자에 대해 (안보리와)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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