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文대통령, 국민청원에 "어떤 의견도 바람직"

[the300][MT리포트-국민청원 신드롬]정치 지론..플랫폼 업그레이드

편집자주  |  촛불혁명의 연장, 부조리를 드러내는 착한 분노의 산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향한 찬사다. 그 이면에는 사실관계가 틀린 주장에 여론이란 날개를 달아 확산시키는 갈등의 공장이란 평가도 있다. 국민청원의 순기능은 키우고 역기능은 해소할 방안은 무엇일까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대한민국 대한국민'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일자리 문제를 묻는 국민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8.20.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은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지론에서 비롯된 작품이다. 국민이 대의민주주의에 만족을 못하는 시대에, 정부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민의를 국정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문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했을 때부터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피플파워로 보완하는 것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시절 '온-오프라인 정당' 체제를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개방된 시민참여 정당만이 국민의 생활을 살필 수 있는 수권정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10월 자신이 주도해 '국민예산마켓'을 마련했고 2017년 4월 대선국면에서는 '문재인1번가'를 열었다.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큰 그림은 같았다. 국민이 제안하고 다수가 추천한 예산과 정책을 채택해 실제 정치과정에 반영을 한다는 구조였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 사업이었던 '도지재생 뉴딜사업'도 '문재인1번가'에서 채택됐던 정책이다.

촛불혁명 이후 대선에서 승리한 문 대통령의 생각은 더욱 확고해진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대선후보를 거쳐 대통령이 되면서 구현 가능한 플랫폼도 업그레이드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생각은 지난해 8월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에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집단지성과 함께 나아가는 게 성공하는 길"이라며 "그동안 국민은 주권자로서 정치를 구경만 하다가 선거 때 한표를 행사해왔다. 그렇기에 우리 정치가 낙후됐다고 국민들이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간접민주주의로 만족을 못한다"며 "국민들로부터 정책제안을 받아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함께 만드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선 직접 가이드라인을 내리기도 했다. 다소 엉뚱하고 청와대가 답을 할 수 없는 청원이라도 자유롭게 청원 글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정부의 책임자가 청와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라이브 방송에 나와 답을 내놓은 방식 등은 모두 이런 문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떤 의견이든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의견이든 참여 인원이 기준을 넘은 청원들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각 부처에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참여 인원이 수십만명에 달하는 청원도 있고, 현행 법제로는 수용이 불가능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다"며 "그러나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청원이라도 장기적으로 법제를 개선할 때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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