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비리 요양병원 먹튀, 허술한 감시로 국민혈세 날아가"

[the300]"병원이 문닫아도 반드시 환수..기존과 똑같은 대책 안돼"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8.11.20 14:48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협의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18.11.20.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요양병원 비리에 대해 "통계를 보면, 2017년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비리 몇 건 적발하겠다는 대책은 안 된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라며 "기존과 똑같은 대책이 아닌,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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