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수표 미청구액 9300억, 은행에서 서민 품으로

[the300][2018최우수법률상]④박선숙 의원 발의 서민금융지원법개정안

해당 기사는 2018-11-2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다. 2018.10.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자기앞수표 미청구 금액은 그동안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이제는 서민 지원에 쓰인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덕이다.

박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세 달 뒤 무난히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2008~2016년 '잡수익'으로 처리한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금액은 7936억원에 달했다. 지역 농협·수협(총 1376억원)을 더하면 이 기간 금융회사들이 챙긴 금액은 9312억원에 달한다.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자기앞수표 미청구 금액은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상 '휴면예금'에 해당한다. 박 의원은 "이 돈을 전액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서민금융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휴면예금'은 채권·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다.

개정안은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휴면예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 서민금융에 활용토록 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