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토론회-14일]커지는 남북군사합의서 논란, 문제점과 대안은?

[the300]

강주헌 기자 | 입력 : 2018.11.14 06:02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을 두고 위헌 등 정치적 논란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14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심층분석, 커지는 남북군사합의서 논란,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평양선언'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합의에 속하며, '남북 군사합의서'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회 비준 동의 요건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헌법 60조에 의거해 군사분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이 맡는다.

[의원실 행사]

*커지는 남북군사합의서 논란, 문제점과 대안은?

-07:3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김학용 환노위원장실), 한반도선진화재단

 

*문화관광축제! 세계적 도약을 위한 정책제언

-09:3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정세균 의원실,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10: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윤소하 의원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을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도입 방안 국회세미나

-10:00, 국회도서관 강당

-김영우 의원실, 포천시, 포천시의회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10: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오제세 의원실

 

*'커뮤니티케어' 어떻게 할 것인가? : 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13:30, 의원회관 대회의실

-김순례 의원실

 

* 교과서 집필기준의 헌법위반!

-13:3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심재철 의원실),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책토론회

-14:00,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

-송갑석 의원실

 

*급성기 병원 임종기 환자의 생애말기돌봄 심포지엄

-14: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윤일규 의원실

 

*데이터 혁신 시대,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토론회

-14: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김한정 의원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보통신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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