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국민연금 인상없는 소득대체율 50% 달성, 불가능"

[the300]"文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면 불가능하다는 점 조언하겠다"

최경민 백지수 기자 | 입력 : 2018.11.13 16:20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없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설명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TV 토론회 발언을 소개하며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은 이 정도로 충분하니, 인상하지 말자'고 말한다면 어떤 조언을 할 것인가"라고 물은 것에 대한 답이었다.

유 의원이 재차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을 조언한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김 수석은 "그렇다"고 밝혔다.

앞서 김 수석은 자신이 주장해왔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관련해 "학자로 개인적 소신"이라면서도 "정책 결정의 위치에 가면, 탄력적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시 자신이 주장했던 보험료율 1%포인트 인상과 관련해서는 "과거 데이터에 입각한 것으로 지금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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