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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왼쪽)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일자리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일자리정책 간담회를 갖고 "개혁 의제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해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경직된 노사관계, 저생산 경제구조, 중국 등 경쟁국의 맹렬한 추격,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법인세 등 조세부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관계당국의 각종 조사, 기업 경영권 방어 부담, 사회복지비 부담 등이 한꺼번에 가중됐다"고 조목조목 언급한 후 "경제심리는 위축되고 기업의 투자 의욕은 저하돼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과도한 세제와 노사관계 제도 규제를 개선해 경제 체질이 선진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새로운 산업기회를 가로막고 기업가 정신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혁신해서 국내서 선도적으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제도 개선, 가업상속세제 완화, 공정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관한 개혁 의제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채용비리 관행을 언급하며 "근본적인 노사관계의 인식 전환 없이 앞으로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을 무분별하게 투입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일부 몰지각한 노동운동 세력이 이미 기업 경영층과 손잡고 불법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한국당은 어떤 경우라도 용납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에 대해 "노조와 밀착해 채용비리를 유발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회원사들과 의견을 모으겠다"며 "경제가 여러가지로 정말 어려운데 노사 문제도 이 기회에 서로 잘하도록 노력을 보태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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