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종합질의·부별심사 종료…'소위서 예산 칼질'(종합)

[the300]마지막 부별심사, 차수변경해 13일 새벽 종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등 총 6차례의 전체회의 일정을 13일 새벽 마쳤다. 오는 15일부터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감액 심사와 증액 심사에 나선다.

예결위는 지난 1일 내년 예산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5일부터 종합정책질의를 이틀간 진행했다. 지난 7일부터는 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시작했으며 이날까지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내년 예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심사 일정을 마쳤다.

야당이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경제정책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날 예결위에는 최근 교체기용된 김수현 정책실장이 등장했다. 김 실장은 "제 전공은 경제가 아니지만, 청와대에는 경제 전문가들이 많다"고 포부를 다졌다. 경제 정책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 톱' 체제라는 것도 강조했다. 

그는 "나를 포함한 청와대 정책실 직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경제와 고용 등에서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 시점에 정책실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경제라인 인사에 대해 "국회 힘 빼기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교체된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유지를 확인한 것 역시 도마에 올랐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질한 것은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 힘을 빼기 위한 작전"이라며 "이 같은 인사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 역시 "(인사라는 것은)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을 밀고 가겠다고 하면 왜 경질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같은 질타에 대해 김 정책실장은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남북협력기금은 예결위에서 계속 논란이 됐다. 야권은 기금의 규모와 사업 내역의 절반 가량이 비공개인 점 등을 재차 문제삼았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측에서 남측 언론 보도 등으로 확인된 (사업 예산) 금액을 제시하면서 그 금액만큼 어떤 사업을 하자고 요구해 온 경우가 있었다"며 "그럴 경우 우리 협상력이 상당히 저하되고 끌려가는 측면이 있다"고 비공개로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예결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목표다. 예산안 국회 처리 법정기한은 12월2일이다. 국회가 법정기한을 지켜 예산안을 처리한 경우는 손에 꼽힐 정도다.

이날에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회동해 예산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만 해 또 다시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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