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2 올해 9·13, 부동산대책 뒤엔 그가 있었다

[the300]김수현 정책실장,공공임대 17만호-도시재생 뉴딜 만든 文의 '브레인'

최경민 기자 | 입력 : 2018.11.10 05:00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도시정책 전문가로,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노무현 정부 때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사회수석비서관 시절인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기 시작하자 김 실장은 '8·2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서울 11개구와 세종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고,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금융규제를 강화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려고 했다.

당시 김 실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만나 "내년 봄 이사철까지는 (다주택자들에게) 팔 기회를 드리겠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내년 4월부터, 제일 늦게 시행한다. 그때까지 팔 사람은 팔라는 퇴로를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규제로 오히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는 풍선효과가 일어나자 김 실장은 올해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카드를 꺼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했고, 기존에 없던 종부세 과표 기준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했다.

김 실장은 자신이 밝힌 대로 "부동산에 물러서지 않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빚내서 집사라'는 '초이노믹스(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를 통해 공급은 충분히 됐다는 판단이다. 공급보다는 핀셋형 규제를 통해 시장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김 수석은 자신의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를 통해 △자가 65% △공공임대 15% △민간임대 15%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임대 5%의 주택 구성 방안을 제시했다. 자가는 현 수준을 유지하고, 공공임대를 대폭 늘리면서, 민간임대를 줄이는 게 그의 부동산 솔루션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년 공공임대주택 17만호 공급 계획은 이 같은 지론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 등 투기 우려 지역들이 제외되고 있긴 하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시 김 실장의 작품이다. 부동산 문제가 본격적인 해결 국면에 접어들면 김 실장이 보다 힘있게 추진할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의 '왕수석'이라고 불려온 만큼, 그의 영향력은 부동산 정책에 그치지 않는다. 보건복지, 기후환경, 여성 정책 등도 그가 책임지고 추진해온 정책이다.

지난 2013년 무렵부터 문 대통령에 대한 정책 자문을 해온 학자 그룹인 '심천회'의 일원으로, 핵심 정책 브레인으로 활약해왔다. 그만큼 문 대통령의 신임도 두텁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9일 "김수현 실장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국가의 설계자"라며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와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종합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포용적 사회 구현 등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비전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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