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주도할 김연명 과거 발언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the300]장 보험료율 올리면 운용부담 크고 자산매각시 경제적 충격"

9일 오후 청와대는 윤영찬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갖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 장관급 인사 3명과 김연명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등 차관급 인사 1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에 임명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청와대 제공) 2018.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임명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공적 연금 분야의 전문가다. 김 교수의 사회수석 발탁 배경에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에서 김 신임 수석에 대해 “이론과 실무 겸비한 손꼽히는 권위자”라며 “포용국가 비전의 이론적 토대 설계한 전문가로써 우리 사회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발탁한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최근 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김 수석의 첫 역할은 국민연금 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추진할 연금개혁 방향은 과거 발언을 통해 유추가 가능하다. 그는 소득대체율은 50%까지 올리되 보험료율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좋다고 말해왔다.  

김 수석은 평소 언론인터뷰에서 "국민연금 본래 목적을 찾으려면 현재 40% 수준까지 낮춘 소득대체율을 최소한 50%까지 올려야 한다. 그래야 최저 소득을 보장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당장 보험료를 올리면 적립기금이 너무 많아진다"며 "운용부담이 매우커지고 나중에 자산을 매각할 때 경제적 충격이 클수 있다. 최선의 방법은 적정 수준의 기금을 쌓아놓고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언제부터 어떻게 올릴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수석은 지난해 국민연금공단 신규 이사장 공모 당시에도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으나 본인이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김 수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 자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에서 활약했고, 지난 대선 당시에는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복지팀장으로 복지공약을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회분과위원장 등을 맡았다. 초대 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도 거론됐지만, 결국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첫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1961년 충남 예산 출신인 김 수석은 제물포고,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중앙대 문학(사회정책 전공) 석·박사를 거쳤다.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 겸 미래정책연구단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