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의 복지부 직원 휴대폰 압수?…박능후 "보안검사 차원"(상보)

[the300]국민연금 개편안 확정 연말까지 연기 가능성도 거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11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국회에 제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만약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안을 11월20일까지 못 받으면 연말까지 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사노위가 큰 방향이라도 내용을 주면 정부안에 담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사노위는 현재 국민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상황이다.

국민연금법은 복지부가 5년마다 한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법에 정한 제출시한은 10월 말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도개편 논의를 맡은 경사노위 출범이 늦어지며 제출시한이 11월 말로 미뤄진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와 별개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복지부에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복지부의 초안에는 보험료율 인상 내용이 담겼다.

박 장관은 "대통령께선 국민 여론을 충실히 반영한 안으로 수정, 보완하라고 지시했다"며 "전면 재검토라는 이야기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사견임을 전제로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전면 재검토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에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언론 유출을 두고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청와대가 복지부 국·과장의 휴대폰을 압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박 장관은 "압수는 아니고 자진제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8월 공청회를 앞두고 자료가 언론에 보도돼 혼란이 있었고, 어제 대통령께 중간보도하는 과정에서도 보고내용의 일부가 담긴 내용이 보도됐다"며 "유출경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업무를 담당한 국장과 과장을 대상으로 보안검사 차원에서 자신들의 동의서를 받고 전화기가 제출됐다"며 "공직자의 비밀유출 가능성이 있을 때는 감찰이 가능하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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