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쟁' 본격 돌입…與 "증액" vs 野 "삭감"

[the300]5일 청와대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국회선 예결위 예산심사 돌입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갖는다. 국회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갖고 본격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문 대통령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원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을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이날 논의 테이블엔 예산과 경제 문제가 주로 오를 전망이다. 또 야당이 계속해서 반발해온 평양 공동선언 비준 문제 등 한반도 평화 문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주로 각종 민생법안과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특별재판부 추진 등의 현안에 대해 얘기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구두논평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국민들의 민생과 삶,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협치의 틀이 되길 바란다"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충분히 공유하고, 뜻이 모아지는 자리였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전했다.

야당은 취업 비리 의혹에 대한 공공기관 국정조사, 경제 정책 실패에 따른 기조변화와 경제 수장들에 대한 경질 문제를 들고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이날 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 못지않게 예결위 전체회의도 곳곳에 뇌관이 숨어있다. 여당은 집권 3년차의 문재인 정부가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선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세금중독예산'으로 규정하고 20조원 삭감을 예고한 상태다.

여당은 특히 일자리와 혁신성장, 소득분배 개선 등 국정과제 예산에 대해선 철저한 방어를 다짐했다. 강 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양극화와 저출산, 고용없는 성장 등 구조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지키는 예산"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원안 사수를 넘어 정부안에 대한 증액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다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정부의 오만과 독선, 세금중독예산, '장하성의 소득주도 예산'을 대폭 수정하겠다"며 "가짜 일자리 예산 8조 원과 핵폐기 없는 일방적인 대북퍼주기 예산 등 세금중독예산을 20조원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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