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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전북 군산에 위치한 빵집 이성당을 찾아 빵을 고르고 있다. 2018.10.30.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이 오래 꿈꿔온 지방분권 구상의 청사진을 30일 드러냈다. 핵심은 재정과 제도. 제도를 고쳐 분권을 보장하고, 재정을 이양해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
인구 100만명 이상 밀리언시티를 특례도시로 만드는 구상은 언뜻 갑작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그 '결단'조차 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의 결과다.
이날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경주에서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과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렸다. 정부는 이에 맞춰 지방분권 개정안 및 지방재정 분권안을 발표했다.
분권은 문 대통령의 오랜 꿈이다. '서울 집중'이 지나쳐 국가경쟁력을 해친다는 생각은 참여정부에 몸담았을 때부터 보여왔다. 특히 법조인인 문 대통령의 발언과 정책은 논리성, 체계성이 특징이다. 분권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5회 지방자치의 날을 보면 확인된다. 문 대통령은 1년전 전남 여수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며 크게 여섯가지 '미션'을 제안했다. 분권형 개헌을 시작으로 △주민참여 확대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재정분권 △혁신도시 △자치경찰제 등 자치영역 확대가 그것이다.
그로부터 1년새 비록 개헌은 무산됐지만 나머지 5개 영역은 구체화 단계를 밟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주민조례발안제 등 주민주권 실현 △지자체 자율성 보장 △재정분권 △혁신 클러스터 육성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2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정부 관할이던 법률 66개, 사무 571개를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이다. 자치영역 확대의 경우, 지난 9월 ‘자치경찰제’의 실현방안이 담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인구 100만 이상 밀리언시티엔 특례도시라는 법적근거를 주고, 권한과 재정에 숨통을 틔워주는 내용은 실질적 자치권 보장과 재정분권 영역에 다 걸친다. 다만 문 대통령 연설에 직접 담지는 않았다.
이밖에 소방관 국가직화는 얼핏 중앙집중화 같지만 국민안전보장이라는 정부의 기본이자 최대 정책서비스의 질을 전국 어디나 균질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지방의 삶의 질을 한차원 높여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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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경북 경주 천궁동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앞서 사전환담을 마친 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시·도지사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8.10.30.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 대통령은 분권형 개헌 무산에 대해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라며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새만금을 시작으로 지역순회에 나선 것도 분권 전략과 밀접하다. 대통령이 지역발전에 '서포터'가 되겠다는 것과, 그 방법은 대국민 '직접소통'이라는 두가지가 주목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역순회 배경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로 지역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주도형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지역의 경제인, 소상공인, 청년 등과 직접 소통하면서" 문 대통령의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 분권과 지역발전 전략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활기를 불러 일으키겠다는 전략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역순회 배경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로 지역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주도형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지역의 경제인, 소상공인, 청년 등과 직접 소통하면서" 문 대통령의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 분권과 지역발전 전략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활기를 불러 일으키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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