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자리에 앉고 있다. 2018.10.23. kkssmm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청와대는 30일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다음달 8일까지는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구하기로 했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장관(국무위원)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된지 20일내(접수일 포함) 국회는 청문회를 실시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이때까지 청문보고서가 없으면, 대통령은 기한 다음날(익일)부터 최대 열흘까지 기한을 정해 그 안에 보고서를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재요청)이다.
그래도 국회가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단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등 법이 정한 일부 고위직은 청문보고서의 국회 본회의 의결이 없으면 임명이 불가능하다.
조명래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는 지난 10일 국회에 접수됐다. 접수일을 포함해 20일을 따지면 이미 기한인 29일을 넘겼다. 이에 기한 다음날인 30일부터 최장 열흘, 즉 다음달 8일이 재송부 기한이라는 게 청와대 판단이다. 청와대는 이 기한을 꽉 채워 다음달 8일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23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위장전입과 자녀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점을 야당이 집중 지적한 끝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아직은 야당의 채택 반대론이 거세다. 일각에선 다음달 1일 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의 첫 회의가 모두 재송부 기한 내에 들어오는 점을 주목한다. 그 안에 여야간 타협을 거쳐 극적으로 보고서를 채택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