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팩트체크]교통공사 정규직화 추가예산 1.3조?

[the300]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주장…서울시 반박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22일 오전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등 1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화로 인한 향후 30년 간 추가예산이 1조 3400억"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이 때문에 발생한 추가 비용이 1조가 넘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준병 서울시 부시장은 2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사실과 다르다"며 "연간 27억원이 더 들어 30년 간 추가예산은 836억원"이라고 반박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 걸까.


[검증대상]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화로 향후 30년 간 추가예산 1조 3400억원 들 것


[검증방식]
김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추가예산 1조 3400억원'의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정규직화로 인해 향후 30년 간 추가예산 :
1인당 추가연봉 3483만원 × 1285명 × 30년=1조 3426억 5000만원


이 공식이 맞으려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1인당 추가연봉이 3483만원이어야 한다. 추가연봉이 3483만원이라는 근거는 뭘까. 김 의원은 같은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현황을 공개했다.


서울교통공사 평균 임금 : 정규직 6791만원, 무기계약직 3308만원


여기에서 정규직 평균 임금과 무기계약직 평균 임금의 격차가 3483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때, 정규직 직원의 평균 임금을 받는다는 전제다.


그러나 이 계산법에는 맹점이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자료의 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19년차 직원을 대상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임금은 무기계약직 3년차 직원을 대상으로 구했다.


서울시 급여복지처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2943만원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받는 평균 연봉은 3160만원이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시 연간 추가비용은 인당 217만 원이다. 이를 1285명 전환자에게 30년 간 적용할 경우 836억 원이 도출된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217만 원(처우개선/인)×1285명×30년=836억 원


급여복지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정규직 전체 인원의 인건비를 나눈 값과 무기계약직 임금을 단순 비교한 것은 잘못된 계산"이라고 밝혔다.


[검증결과] 사실 아님
무기계약직 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서울시에 추가되는 비용은 연간  217만원이다. 30년 간 추가 비용은 836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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