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양수 "산림청 법 개정안, 법제처 부정의견 숨겼다"

[the300]"위임범위 일탈 소지 있다 답변 받지않았나" 산림청 질타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림청이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제처가 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열린 산림청 등 국정감사에서 "법제처에 문의해보니 이번 개정안은 일정 범위를 벗어나 추가적 사항까지 위임하고 있었다"며 "위임범위 일탈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 의원은 재차 "법제처도 입법부인데 그런식으로 정부 주장대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산림기술사인데, 이들에게 독점적 혜택을 주는 법을 제정한다는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건 국회서 다시 공청회 등을 추진해야 하는 내용이며 논의를 거친 후 다시 정부입법으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시행령에 현행 규정과 다른 '동일인 설계·시행 분리' 조항 편입을 추진 중이다. 설계와 시행을 동시에 하고 있는 산림조합중앙회 노조 등 관계기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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