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법사위]몸싸움만 안했을뿐…

[the300]12일 법무부 등 국정감사


12일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국정감사 대상 의원. 채이배(바) 금태섭(민) 송기헌(민) 백혜련(민) 이춘석(민) 오신환(바) 박주민(민) 박지원(평) 표창원(민) 김종민(민) 조응천(민) 이완영(한) 김도읍(한) 장제원(한) 주광덕(한) 이은재(한) 여상규(한-위원장)

12일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감은 여야 다툼으로 아수라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강정마을 사면·복권' 발언을 둘러싼 자유한국당의 항의와 의사진행발언으로 질의를 지연시키는 대여(對與) 공세가 국감 사흘 내내 이어진 데 불만이 터진 여당 의원들이 곳곳에서 '교전'을 벌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급기야 "국감 못하겠다"며 단체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 오전 파행에 이르게 했다.

한국당은 밤 늦게까지 질의 신청을 이어갔지만 피감기관으로부터 문제 시정 등 의미있는 답변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오히려 피감기관 호통과 망신주기 식 질의와 상대당에 대한 '비꼬기'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상대당에 대한 조롱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항의에는 여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여당 의원들도 속기사석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아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목에 핏대를 세웠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한국당 의원들에게만 발언 기회를 더 많이 주고 질의 시간을 넘겨도 제지하지 않는다는 식의 항의도 이어졌다.

이같은 다툼 속에 여 위원장은 국민을 향해 사과하며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를 했지만 파행은 막아내지 못했다. 그가 대국민 사과의 의미로 제안한 '점심 도시락 회의'마저 무산되고 말았다.

물론 이들은 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중요 현안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의견을 물을 때는 다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여야 없이 뭉쳐 공수처 법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대부분 정책 질의가 공방에 빛이 바랬다.

이 가운데 묵묵히 자신의 전문성을 드러낸 인물은 여당에도 한국당에도 속하지 않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었다. 회계사 출신이자 20대 국회 전반기에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살려 첫 법무부 국감에서 경제사범 관리의 허점을 질의했다. 법무부로부터도 "경제사범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수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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