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복지위]정책국감 속 아쉬운 '한방'

[the300]

10일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정춘숙(민), 김승희(한), 김명연(한), 기동민(민), 최도자(바), 김순례(한), 맹성규(민), 장정숙(바), 김광수(민), 남인순(민), 신상진(한), 김세연(한), 오제세(민), 윤종필(한), 이명수(위원장-한)

세상을 들썩이게 할 한방은 없었다. 정쟁도 없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오로지 정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오간 '정책국감'이 진행됐다.

국감 초반 포문은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열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문재인케어'의 문제점을 8가지로 나눠 조목조목 비판했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 등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피감기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제대로 답변을 못할 정도였다. 같은 당 김세연, 유재중 의원 등도 발언기회가 왔을 때 한마디씩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케어 실시로 인해 국민이 받는 혜택을 홍보하면서 적극 방어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탓에 자칫 정쟁으로 흐를 수도 있어보였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의 정리가 돋보였다. 기 의원은 자신의 발언 시간을 할애해 야당의 지적들을 다시 상기시키며 박 장관에게 "적극 경청해 삼켜야한다"고 조언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아동수당 100% 지급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추산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의 허점을 꼬집었다. 중간중간 격한 발언이 나왔지만 발언을 마무리하며 사과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센스도 돋보였다. 한국당 소속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도 한국당 쪽으로 기울지않고 위원장으로 중립을 지켜 정책국감이 이어질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이지만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안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 피감기관장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 제도개선도 주요이슈였다. 여야의원들은 모두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안제시로까지는 진전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재정추계 기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초장기재정추계의 필요성보다 복지부가 자료를 숨기는 것 아니냐는 프레임으로 질의를 이끌어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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