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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욱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모니터단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짜뉴스 및 댓글조작 사건의 고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 가짜뉴스대책단은 오늘 가짜뉴스 24건에 대한 유포자를 추가 고소해 총 449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사진=이동훈 기자 |
8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가장 주목받은 법안은 정부여당의 '가짜뉴스 대책단장'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지난 4월 발의한 이 법은 포털사이트 등에 가짜뉴스 삭제 의무를 규정한다.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짜뉴스 처리 업무 담당자를 채용하고 명백히 위법한 정보에 대한 삭제요청이 들어올 경우 24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어기면 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제정안이란 점에서 더욱 주목받는다. 기존법으로는 날로 진화하는 가짜뉴스 처벌이 어렵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은 현행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박 의원은 당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특정돼야 처벌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사실을 유통한 사업자가 단순 매개자여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이런 점을 보완해 가짜정보의 예방과 대응 기능을 담은 종합적인 법적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가짜뉴스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도 박 의원의 법안이 거의 유일하다. 법안은 가짜뉴스를 △법원 판결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언론사가 정정보도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삭제 요청한 정보 등 4가지 유형으로 한정했다.
최근 정부의 가짜뉴스 전방위 대응 분위기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7월 김성태 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여론조작 및 드루킹 방지 패키지 5법'이다. 한국당 소속 의원 110여명이 참여한 당론 법안이다.
패키지법안에 포함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은 포털이 가짜뉴스를 차단하지 않으면 최대 폐업까지 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가짜뉴스의 범위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고의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로 규정해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패키지법안에 포함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은 포털이 가짜뉴스를 차단하지 않으면 최대 폐업까지 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가짜뉴스의 범위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고의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로 규정해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수많은 법안들이 있다. 주로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우후죽순 발의된 법안들이다. △정보통신망법(송희경·이은권·이장우·김관영·안호영 의원안) △언론중재법(송희경·주호영 의원안) △공직선거법(주호영 의원안) 전기통신기본법(박인숙 의원안) 등이다.
주호영 의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분쟁소지가 있는 기사에 ‘표시’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가짜뉴스를 보도하거나 매개한 언론사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알림 표시 의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있다. 가짜뉴스를 퍼뜨린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심의중인 정보에 ‘표시’를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명의 이은권·송희경 한국당 의원안은 가짜뉴스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하지만 이같은 '가짜뉴스 방지법' 들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다.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언론중재위원회가 개최한 ‘가짜뉴스 해법, 어디서 찾을 것인가'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가짜뉴스 법안은 정치적 법안"이라며 "가짜뉴스의 개념이 불명확한 데다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조항이 많다"고 우려했다.
지난 3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신경민·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다. 발제를 맡은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팀장은 "가짜뉴스가 세계적으로 쟁점이 됐지만, 법 제도를 통해 직접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국가는 찾기가 어렵다"며 "기업의 자체 대응방안 마련이나 민간의 팩트체크 기관의 역할 증대 같은 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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