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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0.08.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의 공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법안을 통과시킨 여야 간의 합의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로써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며 "기업의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을 촉진하여 혁신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은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소비자에게는 새 제품과 서비스 선택권이 넒어지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 장치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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