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채널→10월 정상회담' 직행할까…핵담판 예상 시나리오는

[the300]10월 중 실무회담→폼페이오 방북→2차 북미회담 가능성 거론

권다희 기자 | 입력 : 2018.09.26 16:47

북미 간 '비핵화·체제보장' 담판이 10월 중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장관급 이하 접촉으로 북미 간 이견이 해소되는 속도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합의 수준에 따라 남북미 정상회담도 이뤄질 전망이다.

◇북미 실용주의 + 트럼프 정치적 이해 = 10월 북미 정상회담?

북미는 이번주 유엔총회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회동으로 접촉을 시작해 다음달 초 오스트리아 빈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간 '빈 채널'을 본격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빈 채널은 기술적 논의가 이뤄지는 창구다. 비핵화 시간표와 검증 등 쟁점사안이 점검된다. 북미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면 리용호-폼페이오 채널이 다시 가동돼 최종 협상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면 10월 중순 경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가능하다고 관측된다.

북미가 빠르면 다음달 중 합의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는 측은 양측의 '실용주의'적 접근에 기대를 건다. 북미 모두 반발짝씩 물러서 '할 수 있는 것 부터' 하자는 구상이다.

예컨대 미국이 북측에 핵무기 리스트를 한꺼번에 제출하라 하지 않고 특정 시설에 대한 가동 중단과 검증만을 약속한 뒤 이게 끝나면 다음 단계를 밟는 식이다. 물리적인 시간이 단축된다는 게 서로에게 이점이다.

트럼프와 김정은 양자 모두 조기 타결을 원할 유인이 있다는 점도 '10월 정상회담'을 전망하는 근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중 합의가 11월 6일 열리는 중간선거에 이용하기 유리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협상 모멘텀을 잃기 전 쐐기를 박는 걸 원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판문점, 제주, 제3국…10월 실무 협상과 연동된 회담장소

회담 장소와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직행 가능성은 ‘물밑 협상' 성과에 연동 돼 있다. 거론되는 미국, 한반도, 제3국 중 지역의 특성이 다르고 우리 정부의 등장이 자연스러운지 여부에도 차이가 있다.

우선 워싱턴DC 등 미국에서 이뤄질 가능성은 북미간 득실의 차이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선전하기 좋은 대신 김정은 위원장은 대내적으로 위신이 떨어진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협상의 추가 미국 쪽으로 기운 상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회담 장소를 주는 대신 실리적인 조치를 더 취하는 실용주의적 선택을 한다면 미국 회담도 가능하다. 또 미국에 간다면 제3국에서 만날 때에 비해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동행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또 판문점이나 평양 등은 김정은 위원장이 항공기로 이동할 때 발생 가능한 물리적 어려움을 감안할 때 가능한 공간이다. 판문점에서 회담이 이뤄진다면 상징적인 의미도 커진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얻을 효용이 별로 없다는 게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 개최 후 종전선언 등을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 때는 판문점 등의 장소가 3자 회담 장소로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싱가포르 처럼 북미 양쪽 모두 특별한 부담이 없는 제3국이 다시 한번 선택될 수도 있다. 다만 북한의 외교공관 소재지여야 하기 때문에 후보는 제한적이다. 북한 외교공관이 있는 제3국 중에선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 소재지인 빈이 주목 받는다. 그러나 역시 물리적으로 멀다는 게 단점이다.

이밖에 제3국으로는 말레이시아 등도 꼽힌다. 아울러 정치적 상징에서 자유로우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동하기 수월한 제주도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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