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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
지난해 우리 국민의 해외 범죄 피해가 하루 평균 34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국민의 범죄 피해는 하루 평균 34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엔 하루 평균 13건이었는데, 지난 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범죄 피해의 대부분은 절도 피해였다. 특히 지난해 하루 평균 27건의 절도 피해가 발생해 전체의 78.3%를 차지했다. 그 외 △연락두절(4%) △사기(3.25%) △교통사고(3.1%) △폭행상해(2.78%)의 순으로 발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절도 피해의 대부분은 여권 분실이다. 다만 통계에는 재외국민이 여권분실 신고를 하는 경우만 반영돼 실제로는 피해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여권은 전 세계 147개 국가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 가치가 높다. 무비자 혹은 도착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수로 점수를 책정해 순위를 매기는 '2018년 헨리여권지수'에서 우리나라 여권은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등과 함께 공동 3위에 올랐다. 한국 여권은 가치가 높은만큼 절도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박 의원은 "여권분실은 단순 절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며 "분실된 여권을 위변조해 2, 3차 범죄에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대국민 홍보 강화 등 외교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3월 여권법을 개정해 분실 신고를 하자마자 여권의 효력을 상실토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과거 여권 재발급 신청 시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 것 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해졌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우리 여권의 위변조 및 국제범죄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국민이 가해자로 연루된 사건사고 또한 2013년 하루 평균 3.9건에서 지난해 4.6건으로 증가했다. 가해 범죄의 유형별로는 불법체류가 10건 중 2건(23.6%)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폭행상해(10.9%) △교통사고(9%) △절도(6.5%)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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