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양]공동선언이 남긴 과제, 북미회담서 푼다

[the300]文대통령, 2차 북미정상회담 중재…트럼프, 북미대화 나설 듯

해당 기사는 2018-09-2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북정상이 비핵화 이행 조치를 담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이제 비핵화 협상의 공은 미국에 넘어갔다.

미국이 오는 24일(미국시간)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다음달 중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도 추진해 북한과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에 나설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 정상회담 이틀째인 19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의 내용을 담은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다.

남북정상회담 사상 처음으로 비핵화가 의제로 올랐고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전 합의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동창리 발사장 폐기는 북한이 예전부터 언급했던 내용이다. 영변 핵시설 폐기의 경우도 미국의 선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들 조치는 미국이 기대하는 핵무기 반출이나 핵시설 신고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관한 협의는 앞으로 추진될 2차 북미정상회담의 과제로 남게 됐다. 문 대통령은 다음주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대화를 적극 중재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북한에 보내 2차 북미정상회담의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평양공동선언에서 비핵화 부분은 미진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만큼 북미대화는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남북정상의 기자회견 후 자신의 트위터에 "김 위원장이 최종 협상에 따른 핵사찰을 허용하고 국제적인 전문가들 앞에서 실험장과 발사대의 영구적인 해체를 동의했다"며 "이제 로켓이나 핵 실험은 없을 것이다. 영웅은 계속 존재해야 한다"고 했다.

‘종전선언’이 평양공동선언문에서 빠진 것도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북한과 정전체제를 끝내는 내용의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자칫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복잡한 선후관계에 얽히면서 협상의 발목을 잡아왔지만 이번에는 종전선언이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 단일 의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 서울을 방문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까지 성사되면 한반도 평화모드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에서의 첫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상당한 진전이 나타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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