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8-09-2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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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양으로 출발하기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최태범 기자 |
오는 20일까지 2박3일간 평양에서 진행되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연결되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평양 정상회담 이후에는 유엔총회 계기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다음 달 북미정상회담 가능성도 있어 남북미 3자 ‘연쇄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최대 관건은 비핵화다.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받는다면 남북미 연쇄 정상회담도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기존처럼 비핵화 의지만 강조하고 별다른 조치를 언급하지 않으면 북미대화에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남북협력 사업에 관한 합의만 이뤄지면 대북제재를 놓고 한미간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에 반드시 성과를 낸다는 의지를 보였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서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회담의 중요한 특징은 비핵화 의제가 들어있는 것이고 매우 중요한 중심의제가 돼 있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정상회담 공식 수행원 명단에 포함된 것도 비핵화 문제와 북미관계를 중재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우리 외교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분단 이후 강 장관이 처음이다.
강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미국 측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교착상태의 해소’를 상징하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성사되면 2차 북미정상회담도 가시권에 들어온다.
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논의 테이블에 처음으로 비핵화가 공식 의제로 올랐다는 점에 주목된다. 북한은 과거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미국과 협의할 사안’으로 규정하고 남북회담 테이블에 올린 적이 없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을 먼저 제안하며 미국과 강력한 대화 의지를 보인 만큼 안방인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미국이 요구해온 ‘핵시설 신고’ 등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높은 수준의 조치는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까지 바라보고 있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담판 지어야할 카드는 남겨놔야 하기 때문이다.
한 대북전문가는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식의제로 비핵화가 오른 만큼 진전된 입장이 나오긴 하겠지만 회담 합의문 등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라며 “막혀있던 북미대화의 물꼬를 트는 수준에서 남북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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