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상정 불발

[the300]여 "긴급 상정 요청" vs 야 "급히 상정할 이유 없어"

강석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9.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이견으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판문점선언이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하면 그 자체로 북에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효과가 있고 다음 주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남북정상회담이 있는 만큼 긴급히 상정한다"고 요청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도 "외통위에서 상정조차 하지 않으면 충분한 이행을 위한 비용 등을 물어볼 기회마저 없어진다"며 "상임위에서 상정하고 본회의에 넘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간사인 정양석 의원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는 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자고 해서 천천히 제출될 걸로 기대했으나 제출됐다"며 "국회법에는 졸속 처리를 막기 위한 숙려 기간을 두고 있는 만큼 오늘 급히 상정할 이유가 없다"고 요청을 거부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회가 심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가장 큰 이유인데 재정추계가 부실하고 얼마나 많은 재정 들어갈지 모르는 데 정부가 무책임하게 비준해달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병국 의원은 "비준을 하느냐 마느냐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힘을 실어주고 5년 단임제에서 지속성 유지 위해 하자는 것"이라며 "이미 야당에서 반대할게 뻔하고 부결되면 판문점선언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무리하게 제출해 놓고 상정을 요구하는 걸 이해를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통위는 이날 2018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국감 증인은 여야 간 이견으로 의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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