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소득주도성장,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the300]"文대통령,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전방위' 지적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를 위한 대국민 시국 강연회'에서 김무성 공동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득주도성장·부동산·탈원전 정책과 청와대 인사 문제를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이란 자리는 모든 국정을 다 알 수 없기에 인사능력과 판단력이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민생 파탄의 주범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임금 결정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 힘들게 했다는 측면에서 헌법 정신을 심히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직종에 따라 수없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산업 현장의 현실을 외면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며 "현재 직면한 '총체적 위기'는 문재인 정권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 정책을 통해 체제전환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도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야 한다. 공급을 억제한다고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며 "집값 문제는 민생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즐거워야 할 올 추석밥상은 집값을 성토하는 '우울한 추석'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생태계를 붕괴시켜 미래 성장동력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없애면서 높아지는 전기료를 국민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정말 말도 안되는 탈원전 정책과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이 전혀 없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원자력발전을 대체하겠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인사와 관련해 "경제정책 조정자인 청와대 정책실장에 거시경제를 모르고 재무관리를 전공한 장하성 교수를 임명해 경제를 망치고 있고, 좌파 경제학자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과 전월세 폭등의 주역이었는데, 김 수석을 다시 기용해 주택 정책을 망치고 있다"며 "대통령의 인사가 실패한 것이 여실히 증명됐다"고 말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